2.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 중 안전 영역에서 소개된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은 1990년대 후반 ‘빨간 마후라 사건’으로 시작하여 ‘소라넷 사건’, ‘일간베스트 여친 인증사건’ 그리고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을 디지털성범죄로 파악한다. 이 글의 저자인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디지털성범죄란 “성별(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의 유형 중 하나이자 기술 기반 학대로 전통적인 여성폭력에 비해 비교적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3. 이런 맥락에서 공식범죄통계에 드러난 디지털성범죄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구체화되어 측정되며 강간이나 강간 등 상해/치사,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과 구분되어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제시된 결과를 보면 다른 범죄와 비교하여 성폭력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 내에서도 강제추행과 함께 디지털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것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4.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 이 범죄의 피해상황은 어떠할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와 피해특성을 밝힐 수 있는 공식 통계는 제한적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유일한 피해자지원 기관이면서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 데이터를 분석하여 피해 특성을 살펴보았다. 2018년부터 축적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데이터에서는 피해자들이 지원받은 서비스 현황을 보여주는 데 삭제지원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상담이 많으며 수사·법률지원 연계나 의료 지원 연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5. 공식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본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온라인을 특징으로 부각되는 새로운 유형의 심각한 범죄행위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된 대응-피해해결-은 온라인-디지털 기록의 삭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범죄의 발생과 대응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지원 데이터가 보여주는 다른 분석 결과는 디지털성범죄가 우리 사회의 성인식이나 성문화 그리고 성교육과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처럼 친밀한 관계이거나 일반적인 지인(사회적 관계)인 경우가 많으며, 피해촬영물의 촬영 장소는 대부분이 사적 공간이었다. 또한 촬영물의 내용도 개인의 성적 신체부위나 유사성행위 혹은 성행위를 촬영하였으며 일상 사진을 합성 혹은 도용한 경우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온라인이라는 기술의 매개와 현실세계와 비교하여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라는 이해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6. 사회동향 보고서 2020의 <디지털성범죄의 현황과 특성>을 언박싱하면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확장시켜줄 KOSSDA 서비스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자료는 디지털이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양상의 사회갈등 분석과 사회통합의 방향성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 자료는 기술, 문화, 세대 등 복합적⋅다차원적 구조를 띤 ‘디지털 사회갈등’을 파악하면서 갈등의 심각성에 따라-심각하다 라고 응답-정치갈등(90%)과 경제갈등(87%)을 부각시켰다. 여기서 성갈등(68%)도 주요 갈등으로 등장하는데 환경갈등이나 종교갈등과 유사한 수준에서 인식되고 있다(자료이용문헌 85쪽 참조: 디지털 사회갈등의 새로운 양상과 사회통합의 정책방향 ). 하지만 성갈등이 가치갈등(85%)이나 세대갈등(70%) 나아가 경제갈등과 교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성갈등은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갈등이며 이는 범죄나 안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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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한국인의 성의식 및 성문화 현상을 조사한 것으로 조사시점에 따라 초점을 달리하였다. 1997년 조사에서는 성폭력실태와 태도가 중심이 되었으며 2000년 조사에서는 성, 사랑,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가치변화를 조사하였으며 2005년에는 성상품화/성매매에 초점을 맞추었다. 디지털성범죄 동향보고 언박싱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디지털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성인식, 성문화, 성과 관련된 사회가치의 변화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지금 우리 사회의 성문화와 가치에 대한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실세계, 온라인, 가상세계 등의 경계나 구분을 넘어서 성의식과 성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준에서의 대화가 필요하다. 이 자료들은 바로 그러한 대화를 시작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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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서식 : KOSSDA, 데이터언박싱 : 우리 사회의 디지털성범죄, KOSSDA newsletter53, 2021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