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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논란’은 지난 7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반대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이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취준생 그리고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심심찮게 사회유명인사들이 자신들의 ‘엄마찬스’, ‘아빠찬스’를 활용하여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공정성이라는 주제로 수렴한다. 우리는 시험을 능력 평가의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믿고 따랐으며, 오랫동안 이러한 능력에 따른 보상과 차이를 정당한 가치로 받아들이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따라서 시험과 능력주의에 잡음이 생기면 불편하게 느끼고 이를 응징하여 원래의 안정감을 되찾으려는 경향성을 갖게 되었다. 사회불평등이나 정의와는 다른 의미와 시사점을 갖는 ‘공정성’의 문제에 연구자들은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데이터를 산출하였는가? 공정성에 대한 가치관 및 의식조사
KOSSDA의 연구데이터로 볼 때 공정성에 대한 가장 많은 결과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측정한 조사들이다. 이 중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정성, 사회갈등, 사회통합 실태조사, 2011>를 보면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회분야별 공정성에 대한 인식, 공정대우 경험, 제도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 등을 질문하고 있다. 특히 공정성에 대한 측정은 사회통합과 사회갈등이라는 주제 범주와 함께 측정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공정성이라는 주제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동일 기관의 <사회통합실태조사, 2017>도 측정 항목에 공정성(교육, 취업, 과세, 성별대우 등에서의 공정성)과 관용성(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집단구성원별 포용과 갈등)을 함께 포함시켜 불평등, 사회복지, 갈등이 공정성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비교가능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공정성에 대한 측정은 한국종합사회조사 중 “불평등과 공정성 이슈 주제모듈”을 활용한 조사가 수행된 2005년, 2009년, 2014년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도 공정성은 불평등 및 복지와 함께 고려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교육과 성공 및 갈등에 대한 것이 측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조사, 2019>에는 일반의식조사에서 공정성을 측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정성은 공정한 대우, 집단간 갈등, 사회적 신뢰 등으로 조사되었다.
제도 및 조직 차원에서의 공정성
KOSSDA가 서비스하는 공정성 연구데이터 중에는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특정 제도의 도입이나 제도의 성과에 대해 조사한 것들이 많다. 이러한 데이터는 제도를 통해 드러나는 절차 공정성과 분배 공정성에 특화되어 있다. KOSSDA 자료 검색에서 공정성으로 검색한 결과들을 “정부운영과 행정”으로 좁힐 경우,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과 제도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보여진다. 그 일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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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의 문제는 조직의 운영과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도 및 조직몰입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SSDA의 공정성 검색 결과에서 주제를 “산업과 기업”으로 특정하면 조직차원에서의 공정성 연구와 연구데이터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데이터로는 이경근의 <임금 및 보상제도와 인사고과에 대한 태도조사, 1998>, 김교성의 <사회복지조직의 인사관리 시스템의 현황과 공정성에 대한 인식조사, 2002>, 김동환의 <조직구성원의 공정성 인식과 혁신행동에 관한 조사, 2008>, 배귀희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관한 조사, 201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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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및 수요 차원에서의 공정성
사회수요 및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공정성은 절차와 분배 공정성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나 관심이 적거나 제한적이다. 이것은 실제 산출된 연구데이터에서도 확인되는데 사회수요와 연결된 공정성은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조사에서 사회통합 및 사회관용성의 맥락에서 주로 측정된다. 하지만 사회복지 혹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정성의 맥락이 비가시화된 채 복지사업의 운용과 효과로 환원되는 경향이 있다. KOSSDA에서의 공정성 검색 결과를 “빈곤과 복지”로 특정시켜보면 사회복지와 공정성이 만나는 연구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연구의 목적이나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사회복지연구에서 공정성은 전제되어 있거나 별개의 것으로 보아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서식 : KOSSDA, 데이터언박싱 : KOSSDA 공정성 연구데이터 언박싱, KOSSDA newsletter50, 2020년 11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