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그램 영상(IGTV)으로 보기 '건강가족기본법_개정 논의와 가족 연구 데이터'
1. 가족만큼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도 아직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제도가 있을까? KOSSDA가 서비스하는 가족관련 연구 데이터를 살펴보면 1960년대 인구정책을 위한 출산율 조사를 시작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1인가구, 노인가구, 동거가족 등의 새로운 가족 현상과 자녀양육이나 아버지 역할 등의 가족자체에 대한 주제가 가족의 울타리(범주)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가족 연구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히 가족의 규모와 가족관계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이 다양하게 조사 및 연구되었다.
2.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 논의가 최근에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가족을 혈연, 결혼,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정의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건강한 가족’을 기준으로 사회적/제도적 지원을 유지했던 것에 대해 반성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법개정은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유형을 포괄하고 이에 따른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가 다른 사회관계와 같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며 성평등은 이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3.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논의에서 핵심 키워드인 가족의 다양성, 보편성 그리고 민주적인 관계가 가족 연구 데이터(KOSSDA 제공)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탐색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4. 우선,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의 다양성은 많은 연구 데이터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번 법개정 논의에서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미혼모/부 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 연구 맥락에서 2008년 이후 연구 데이터에 등장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정(가족) 혹은 편부모가정(가족)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된다. 다음은 한부모가정(가족)이 주요 키워드인 연구 데이터들의 예시이다.
5. 다음으로 이번 법개정 논의는 ‘정상’ 가족(정의)을 통한 지원체계가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지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양한 가족을 조명하는 것도 이를 위한 기초자료의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가족이 원하는 사회적 지원은 무엇이며 가족을 통한 사회적 지원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많은 양적 연구 데이터들은 가족의 다양성을 주로 직업과 소득 수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외에 우리가 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는 아주 제한적이다. 하지만 이들이 가족을 통해 얻고자 하는 지원이나 돌봄에 대한 힌트는 이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구 데이터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실태 조사(2009).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다양한 가족을 부각시키는 것이 새로운 편견과 차별을 낳지 않으려면 새로운 가족을 지지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모색 되어야 할 것이다.
6.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개정 논의에서 강조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는 우리 사회의 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이질적이고 논쟁적이며 심지어 갈등을 겪고 있다. 주요 논쟁들은 가족관계를 다른 사회적 관계와는 구분되는 ‘최후의 보루’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지향해야 하는 것인지가 쟁점이며 특히 성평등은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별개로 축적된 연구 데이터들은 많은 가족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속적이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연구 데이터로 미뤄볼 때 지금의 가족문제들(가정폭력/아동학대/고독사 등)은 특정한 가족 형태나 유형에서 비롯된다기 보다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족관계가 더 이상 사회구성원 혹은 가족구성원을 잘 지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가족관련 연구 데이터는 연구 관심과 관점에 따라 범위와 깊이 그리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가족 연구 데이터의 유용성과 가치는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과 무관하지 않음을 기억하자.
인용서식 : KOSSDA, 데이터언박싱 : <건강가족기본법> 개정 논의와 가족 연구 데이터 , KOSSDA newsletter56, 20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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