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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언박싱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반응

  • 작성자KOSSDA
  • 작성일2021.09.29
  • 조회수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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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가 여전히 뉴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2021년 2월의 미얀마 사태와 군부 쿠데타 규탄 그리고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과 이들 일부가 ‘특별기여자’로 국내에 입국했다는 소식 등은 국제 뉴스가 곧 우리 사회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이나 난민에 대한 반감이나 이슬람 등의 종교에 대한 편견을 낳으면서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대중 매체의 뉴스로 주로 접하는 ‘국제정세’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인식 조사자료를 살펴보았다.
2.1. 우선, 일반인들의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잘 보여주는 자료로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수집조사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를 살펴보자. 이 조사는 2003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한국사회의 구조와 변화 그리고 국제 비교 연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KGSS는 응답자 대표성이 뛰어나며 핵심 문항의 반복 설문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시계열로 추적하기에 용이하다. 특히 국제 비교가 가능한 ISSP 주제 모듈과 동아시아 4개국 비교가 가능한 EASS 주제 모듈은 각각 11개, 5개 주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0년 간격으로 반복조사 되고 있다. ISSP와 EASS 모듈 중에서 국제 정세와 이것의 영향력을 질문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표1).
<표1> KGSS ISSP와 EASS 국제정세 관련 문항 일부
<표 1>의 질문 문항들 중에서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국내)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질문하는 문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0년 간격으로(2003/2013) 조사된 ISSP 국가정체성 주제 모듈 ‘국제 관계에 대한 의견3’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2003년과 2013년의 응답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0년동안 약 20% 정도 상승하였으며 2013년에는 찬성 비율이 50.2%에 달한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10년 사이 3배 이상 높아졌다.
[그림1]  국제관계에 대한 의견3, ‘다른 나라와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국가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ISSP 시민권 주제 모듈에서 2014년 ‘장기체류자 투표권 부여’ 중요도를 묻는 문항은 활발한 국제이동/이주의 결과가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력를 측정하고 있다. 해당 문항은 ‘시민권은 없더라도 오랜 기간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전국 선거의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중요하다는 응답(5점+6점+7점)이 54.8%를 차지하며 중요하지 않다(1점+2점+3점)라고 응답한 23.5%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외국인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했던 이 조사 결과와 달리,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 뉴스가 보도되고 외국인 영주권자의 대다수가 중국인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그림2]  개인권리 ‘장기체류자 투표권 부여’ 중요도
한국사회종합조사의 EASS Globalization & Culture 주제 모듈에서 국제문제 논의 빈도를 묻는 질문은 2008년과 2018년에 조사되었는데 두 해 모두 ‘한 달에 한번 이상’ 논의한다는 응답이 52% 정도로 거의 변화가 없다. 국제 뉴스를 접하는 수단에서 특징적인 것은 인터넷 활용이 2018년에 약 63%로 2008년과 비교하여 17% 정도 증가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새로운 매체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24.6%). TV를 통해 국제 뉴스를 접하는 비율은 여전히 가장 높은데 2008년과 2018년 각각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문 매체는 그 비율이 절반 이상 낮아졌다(43.7%→21.1%).
[그림3]  국제문제 논의 빈도
[그림4]  국제뉴스를 접하는 수단, 응답 비율
2.2.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정세 관련 인식과 이해는 아산정책연구원의 <국제관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2019>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달리 전문가 인식조사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시의성을 가진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전문가 조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대학, 학계 그리고 연구소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해 정부의 대응 방안과 국가에 위협이 될 만한 요인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북핵문제, 대북제제 등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발전 및 인권향상을 위한 노력, 로힝야/중국 위구르족,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에 대한 외교 방향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그림5]  국제관계 및 우리정부의 대응방안 인식 문항 일부
남북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전문가들은 매우 동의하는 비율이 17.2%였으며 전혀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25.0%였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북미간 대화무드 지속’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매우 동의+동의)이 90.7%에 달했다. 다음으로 국제관계와 정부 대응방안 인식의 세부 주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응답이 높았다. ‘타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도와야 한다’는 문항에는 90.7%(매우 동의 + 동의)가 동의했으며, ‘로힝야 난민사태 위해 미얀마 정부 비판, 국제사회와 협력’ 문항에도 대부분의 전문가가 동의한다(82.9%)는 응답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 신장 지역 무슬림 위그르족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질문은 ‘동의하지 않는다’(51.5%)는 응답이 동의한다(44.1%)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3. 국제 정세는 매우 빠르게 급변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와 방향은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국제정세와 이것의 영향에 대한 인식을 일반 국민 대상의 조사 자료와 전문가 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일반적인 인권이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일반적인 방향성을 갖지만 사건 및 상황의 시의성과 전달 매체의 특성이 더해지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제관계 외에도 공적개발원조 등과 같은 국외 정책 사업에 대한 일반국민/전문가 의견을 묻는 조사도 늘어나고 있다(대외원조(ODA)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7). 특히 공적개발원조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활동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민/기업, 외교력 향상에 도움 되는 활동으로 정책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책의 정당성과 국민의 지지를 인식조사 등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특정 주제를 다루는 <재난안전분야 국제협력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2017>는 국내 수준을 평가하고 국제협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조사되기도 했다. 지구촌이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던 때에는 과학기술과 통신 매체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마을같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미디어의 발달을 통해 단순히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이동하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과 이해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관련 정보와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사회의 갈등이나 혼란은 일정 부분 조정하거나 타협할 수 있을 것이다.

 

인용서식 : KOSSDA, 데이터언박싱 :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반응, KOSSDA newsletter60,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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