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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는 ‘지역 연구’로 분류될 수 있는 연구데이터를 살펴본다. 이것에 대한 접근은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지역’을 중심에 두고 이것이 직면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지역사회 문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과 산업발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역 간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국책사업에 대한 지역의 시선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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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연구 – 지역 사회의 특수한 문제에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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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지방 도시는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했다. 전라남도는 2000년 이후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연평균 총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역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지정한‘인구감소 지역’에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선정(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 2021.10.19.)되었을 정도로 전라남도의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지역 중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의 문제에 특화된 연구 중의 하나로 2000년대 초반에 수행된 <전라남도 노인복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 2005 : 일반노인, 시설노인, 부양자, 일반성인>가 있다. 이 연구는 당시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경험했던 전남 지역을 대상으로 노인 부양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일반노인, 시설노인, 부양자 그리고 일반성인이었으며 대상자별로 노후 생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일반성인과 부양자는 노인 > 자녀 > 국가 순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일반 노인은 자녀(50.6%) > 노인 스스로(35.3%) > 국가(9.8%) 순서로, 시설에 계신 노인은 국가(42.0%) > 노인 스스로(26.1%) > 자녀(21.0%) 순으로 응답했다. 노인 세대는 자녀와 국가의 책임을 묻고, 자녀 세대는 노인 스스로에게 가장 큰 책임을 묻는 조사 결과는 노인 부양에 대한 당시 전남 지역 사회의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된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노인 부양의 문제가 점차 사회적 부양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시사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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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최근 유사한 조사항목이 포함된 <정부역할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7>에서 “노후 세대, 누가 부양해야 할까?”를 질문한 결과, 노인 스스로(41.6%), 정부와 사회(34.9%), 자녀와 가족(23.6%) 순으로 응답되었다. 2005년 전남지역 연구에서 일반성인이 노인 스스로(67.4%) > 자녀 (20.8%) > 국가(6.6%) 순서로 노인 부양의 책임을 언급했다. 반면 2017년 전국 조사에서는 ‘노인 스스로’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유지한 상황에서 자녀와 가족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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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역연구 –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과 산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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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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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속속 폐지되고 있다. 지방 지자체의 인구 유입을 위해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초반까지 제정된 국제결혼 지원 조례는 인권 문제 등의 이유로 비판이 지속되었고,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해당 조례가 제정될 무렵 농촌 지역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역 연구들은 이주 여성들이 거주 지역에서 겪는 문제가 무엇인 지 파악하여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내려 하였다.
KOSSDA 소장자료 중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 참여과정에 관한 인터뷰 조사, 2008-2009>는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하여 한국어 소통이 수월하며, 자녀 취학으로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한 14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하였다. 이 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형하(2010)의 논문에 따르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뿌리내리기’를 하는 단계인 농촌지역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사회 참여활동을 하는데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나타난다. 특히 응답자의 거주 공간인 농촌지역의 ‘지역적 한계’가 두드러지는데, 도시에 비해 농촌 환경은 교육, 문화 등 시설이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경제력 여건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나이가 많은 남편의 건강 문제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농사 외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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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같은 거 또 조금 많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시골이라서 애기들이 적으니까 그런 것들이 마을 마을마다 준비하기는 어렵겠던데... .” |
| ”불편한 점은 많죠. 우리 애기 5살 될 때까지 유치원 생기지 않았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딱 엄마가 말 못 알아 먹어도 유치원에서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그러는데 그 때도 없어요. 우리 아들은 하나도 못 듣고 살았을 거에요. 못 배우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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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들이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나이 차이가 20살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나중에 일을 못하고 농사 한다해도 얼마 안되잖아요. 날씨에 따라 일을 갔다가 안 갔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제일 걱정이에요.” |
| * 이형하. (2010).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활동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3), 219-245.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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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사된 다른 지역의 결혼이주여성 연구는 ‘다문화 가정’ 연구로 관심이 옮겨갔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2021년도에 조사한 <부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적응 실태조사, 2021>를 살펴보자. 부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중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10명 중 9명이 어머니(88.9%)가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이다.
‘외국에서 태어난 부모님의 한국어 능력 수준’은 60.2%가 잘하는 수준(잘한다+매우 잘한다)이며 보통 수준도 31.2%로 10명 중 9명이 보통 이상의 한국어 능력 수준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부모 출신국 언어 활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외국인 출신인 부모 나라 언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하는 경우’는 45.6%(그렇다+매우 그렇다), ‘외국 출신인 부모 나라의 말을 배움’은 46.2%(그렇다+매우 그렇다), ‘앞으로 외국 출신인 부모 나라의 말을 한국어만큼 잘 하고 싶음’은 62.1%(그렇다+매우 그렇다)로 외국 출신의 부모 나라의 언어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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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긍정적 인식들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최근 2개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전국지표조사 87차 : 2022년 12월 5주>에서는 ‘이민자 인식 및 이민 정책’ 주제로 여러 질문을 조사했는데 ‘이민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중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대해 ‘대체로 찬성한다’(63.4%)와 ‘매우 찬성한다’(17.0%)를 합친 긍정적 의견(80.4%)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한 <한국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18>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인식’으로 응답자(일반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이들을 ‘한국인이다’, ‘한국인이면서 외국인이다’고 응답했으며, ‘다문화 가정 증가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72.8%)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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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2000년대 후반 농촌지역 총각 국제결혼을 지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수행되었던 지역연구는 이주여성들의 적응과 지역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후 지역 이주여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 연구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와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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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을 연구한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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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지역 연구가 지역의 산업 발전을 다루고 있는 데 특히 쇠락한 지역산업을 대체할 사업과 그 결과를 조명하는 연구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도 광산지역 사회변동에 관한 연구, 2005>를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탄광 산업의 발전과 쇠퇴, 카지노 설립으로 이어지는 강원도 광산지역의 사회변동 과정”을 담고 있으며, 탄광개발과 환경문제, 카지노 도박중독과 노숙자를 주제로 한 인터뷰 조사 자료이다. 광산 산업이 쇠퇴하면서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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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여러가지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환경 단체와 시민단체가 반대했으나 우리는 탄광촌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먹고 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생존권 문제였다. 우리는 생존권 차원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핵 폐기장이나, 쓰레기, 교도소까지 요구했었다.” (김세건 외,『폐광촌과 카지노 : 강원폐광지역사회변동연구』, 2005) |
| * 김세건 외. (2005). 폐광촌과 카지노 : 강원폐광지역사회변동연구. 일신사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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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카지노(강원랜드)가 들어선 이후 지역 경제는 활성화되었지만, 지역주민의 삶은 이주 등의 많은 변화를 거쳤으며 일명 ‘카지노 노숙자’로 불리는 새로운 지역주민이 유입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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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도 오르고 ... 그래서 여기를 떠나신 분도 많아요. 카지노 생기면서 빚 정리하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분도 많은 반면에 동원탄좌 닫으면서 떠나는 분들도 많고, 동원탄좌 문 닫으면서 퇴직금 받으셨잖아요. 조그만 장사라도 해야 되잖아요? 가게라도 하래니, 여기선 맘대로 못내고, 상가세 비싸죠. 땅 값이 비싸니까. 왜냐면은 자꾸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당사 같은 거 하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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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는 사람들이 게임만 하는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해. 일 도와주고, 그런 것도 많이 해서 유지를 해. 돈도 벌고 자리도 팔아, 자리 싸움도 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서 게임을 해야하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 앉아서 게임을 해야지, 그럼 자리를 사는거야,” |
| * 김세건 외. (2005). 폐광촌과 카지노 : 강원폐광지역사회변동연구. 일신사에서 재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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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역연구 사례는 지역산업의 등락과 변화가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역의 경계를 넘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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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연구 – 국책사업과 지역간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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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강원도 카지노 유치 지역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책 사업이 선정되고 진행될 때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있다. KOSSDA 소장 자료 중에서 <국책사업 정책갈등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조사, 2009>는 국책사업을 둘러싼 개발 당국과 시민사회 간 정책갈등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자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의 대상은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사업의 부산지역’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의 경주지역 주민’이다. 이 자료를 분석한 양기용·김창수(2009)의 논문 ｢정책갈등의 구조와 사회적 합의의 조건｣에 따르면, 주요 국책 사업은 이해관계 갈등의 프레임으로 이해되었으며 사업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어도 국책사업 최종 결과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또한 주된 갈등 원인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나 공정한 비판과 토론 절차의 부재” 그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토론문화와 합의 존중 관행의 부재”이었으며 절차적 합리성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 문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수용성, 사회통합, 공론화에 대한 인식조사, 2017>는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한국형 '공론화 프로세스'를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일반국민(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갈등경험지역 거주 주민(5개 갈등경험지역 : 부산 기장, 경북 경주, 경북 성주, 경남 밀양, 제주 서귀포시 강정 거주 주민) 그리고 갈등관리 관련 공무원(5개 중앙행정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다양하게 선정하였다. 이 조사에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투명성(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 정보 공개의 미흡 등 정책 전 과정)이 조사대상자별로 성공적인 공론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문한 결과, 일반국민과 공무원에 비해 갈등경험지역 주민들이 공론화 절차의 투명성이 공론화 성공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같은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우리사회 구성원들은 공론화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지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갈등경험지역 주민들은 공론화 필요성에 더 공감하고 있었다.
국가 차원의 국책 사업 실행은 중앙 정부나 국가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하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실제 일반인들과 국책사업시행 거주지역의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사업수행 과정 참여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제한적이지만 투명한 정보공개와 합리적인 대화(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국책 사업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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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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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지역문제, 지역수요 그리고 지역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두고 ‘지역연구’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번 데이터 언박싱에서 특징적인 것은 ‘지역’의 수요에서 출발하였거나 지역수요에 특화된 정책과 산업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글에서 두 번째 지역연구 유형에 해당)이 개인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KOSSDA 소장 자료를 기준으로 도출해낸 것이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를 내세우며 해당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했던 지역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 활동이 이를 일정부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연구자들의 지역연구는 지역적 맥락과 역사를 바탕으로 풍부한 연구자료와 관련 자료를 산출하여 이번 데이터언박싱에서 특별한 수고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그 결과는 ‘지역연구’란 무엇인가에 대답해주는 듯 하다.
한편, 다른 유형의 지역연구 즉 특정 지역 문제로 시작해서 우리 사회 일반의 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나 국책사업의 맥락에서 지역이 재조명되는 경우는 공간적 폐쇄성에 기반하고 있는 우리의 ‘지역’ 개념에 의문을 던진다. 우리 사회는 ‘지역’을 중앙과 지방 혹은 중심과 주변의 이분법적, 위계적 구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지역 소멸론이 대두하는 시점에서 지역의 공간성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계성을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제안되고 있는 ‘생활인구’ 늘리기 프로젝트, ‘두 지역 살아보기’, ‘워케이션’,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등은 새로운 지역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용서식 : KOSSDA, 데이터언박싱 : 지역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떻게 연구할까?, KOSSDA newsletter83, 202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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